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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부모∙아내에 딸까지…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by lawscrap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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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이씨가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이씨(50대), 2025년 4월 14일 밤
  •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 살해
  •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
  • 배경: 수십억 원 채무 부담 → 본인 사망 시 가족에게 채무 전가될 것을 우려해 범행 계획
  •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 대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상태

법적 판단

  • 수원지법 형사13부, 2025년 8월 28일
  • 존속살해·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선고
  • 검찰은 사형 구형: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 피해 심각”

재판부 판단 근거

  • 범행은 계획적: 수면제 준비, 날짜 설정, 실행 과정 모두 사전 계획
  • **피해자 수(5명)**와 범행의 잔혹성 고려 시 사형 의견에 수긍
  • 그러나 사형은 생명 박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 필요
  • “완벽한 사형 사유는 부족” →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

이 사건은 극단적 선택과 가족 보호라는 왜곡된 동기가 결합된 비극으로, 법원은 계획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5070

 

부모∙아내에 딸까지…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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