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만 챙겼다…비정한 아빠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다음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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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8세), 2020년 10월 19일 밤
•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
• 이후 시신을 유기,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 수급 혐의도 포함
• 범행 동기: 생활고와 양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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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0년 선고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판사), 2025년 8월 28일
• 항소심 재판부: “형량이 과도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 →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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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근거

•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
• “피해자는 유해조차 찾지 못함”
• “생활고는 이해되나, 복지 제도는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제공”
• “살해는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일 뿐,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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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관련

• 친모 B씨(25세): A씨 제안에 따라 시신 유기 가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B씨는 항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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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극단적인 생활고가 영아 살해로 이어진 비극으로, 법원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윤리를 중시해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2490

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만 챙겼다…비정한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