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카드로 받아올게" 단골 거래처 믿었는데…8억원 가로챈 수법

이어 "피고인을 신뢰해 수산물을 공급한 피해자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산물 대금 편취 사기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70대 수산물 유통업자 A씨가 도매상 B씨로부터 8억4,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편취.
• 범행 기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총 526회 거래.

2. 범행 수법

• 초기에는 현금 거래로 신뢰를 쌓음.
• 이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전환, 외상 미수금이 누적됨.
• A씨는 “거래처 미수금을 카드 결제로 받아 변제하겠다”며 휴대용 카드 단말기 요청.
• 실제로는 카드 결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산물 확보.
• 피해자 B씨가 카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명세서만 제시.

3. 자금 사용

• 편취한 자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

4. 법원 판단 및 판결

•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고령, 사기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계획적 사기
  •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 피해 회복 없음, 용서받지 못함
  • 죄질이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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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오랜 신뢰 관계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의 전형으로, 상거래에서의 경계심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4248

"내가 카드로 받아올게" 단골 거래처 믿었는데…8억원 가로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