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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내연녀 죽이고 살아있는 척…'시신훼손' 양광준 "우발적" 호소 안 통했다

by lawscrap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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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강원경찰청

 

다음은 양광준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양광준(39), 육군 장교 출신
  • 범행 일시·장소: 2023년 10월 25일, 경기 과천의 한 부대 주차장
  • 범행 내용:
    •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 시신을 훼손 후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
    • 피해자 휴대전화로 주변인에게 연락해 생존 위장
    • 범행 동기: 내연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사됨

재판 경과

  • 1심: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2024년 6월 27일): 원심 유지,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 판단 요지

  • 우발성 주장 기각:
    •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
    • 사체 훼손 및 은닉은 살인 은폐 목적의 계획적 행위
  • 사회 격리 필요성 강조:
    • 반성문 제출 및 유족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
  • 피해자 가족 고통:
    •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지속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계획성과 은폐 시도, 피해자 가족의 고통까지 고려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1907

 

내연녀 죽이고 살아있는 척…'시신훼손' 양광준 "우발적" 호소 안 통했다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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