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시험관 시술 끝 얻은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

신생아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다음은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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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4세), 쌍둥이 자매의 친모
• 혐의: 살인
• 범행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아파트
• 1심 판결: 징역 8년
• 항소심 재판부: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
• 항소심 선고 예정일: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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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

•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임신했으며, 아이들은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출생
• 출산 후 4개월간 집중치료를 거쳐 퇴원했으나, 통원 치료 중 영구 장애 가능성을 통보받음
• 남편의 폭언과 육아 방임, 산후우울증,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헌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 결국 아이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자살 시도, 이후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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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쟁점

1심 판단

•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
•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
•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쟁점

•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반성
• 남편 B씨는 “아내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하자고 했다”며 책임을 자처
• 검찰은 “부모에게 아이 생명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중형 선고 요청
• “1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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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

• A씨:
  • “아이들이 고통받을까 두려웠다”
  •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
  •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스럽다”
• 남편 B씨:
  • “모든 게 제 탓이다.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 “조금만 다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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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육아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 내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비극으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9044

유산→시험관 시술 끝 얻은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