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무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건 개요

• 사건: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사망
• 피해자: C씨(83세, 치매 환자)
• 일시: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경
• 장소: 전북 익산 소재 요양병원
• 사고 경위: C씨가 병동을 배회하다가 2층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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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및 주장

• 피고인: 병원 이사장 A씨, 간호조무사 B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검찰 주장:
  • 병원은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베란다 문에 통제 장치가 없었고, 환자에게 주의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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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1심 판단:
  • C씨는 평소 자해나 탈출 시도가 없었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어려움
  •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움
  • 해당 베란다는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폐쇄할 수 없음
  • 결론: 무죄
• 2심 판단:
  • 검사의 항소 기각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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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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