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주식 대박에 몰린 1170억’…싹 다 거짓말에도 2년 감형 왜? [세상&]

 

사건 개요

• 사건명: AI 트레이딩봇을 내세운 1170억 원대 폰지 사기
• 주요 인물: A씨(대표), B씨(회장), C씨(AI 프로그램 제안자)
• 회사명: 팝콘소프트
• 기간: 2022년 3월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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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

• 투자 명목: AI 트레이딩봇을 활용한 국내외 선물거래
• 수익 약속: 월 15%, 총 600% 수익 보장
• 모집 방식: 전국 지사 설립, 직급 체계 도입, 설명회 개최
• 실제 내용:
  • AI 프로그램은 단순 알고리즘 자동매매 수준
  • 투자금은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
  •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 폰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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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기

• 시기: 2023년 7월
• 대상: 기존 피해자
• 수법:
  • 손실 보전 명목으로 접근
  • 위로금 지급 후 새로운 AI 봇 투자 유도
  • 월 10%, 하루 0.3% 수익률 제시
  • 약 30억 원 추가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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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구분 1심 항소심

A씨	징역 14년	징역 12년
B씨	징역 14년	징역 12년
C씨	징역 12년	징역 12년 (변동 없음)

• 감형 이유:
  • A씨 가족 명의 투자금은 유사수신 대상에서 제외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항소심 판단:
  • A·B씨는 AI 수익 불가능성 인식했음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 책임 회피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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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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