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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법 확정…신생아도 숨져

by lawscrap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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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가해자 A씨(45세)**는 2024년 3월 28일,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흉기로 찔려 부상.
  •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으며, 제왕절개로 구조된 태아도 19일 후 사망.

2. 재판 경과

  • 1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인정 → 징역 40년 선고.
  • 2심: 태아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피고인의 반성 부족유족 고통 외면을 지적 → 원심 유지.
  • 대법원(2025년 9월 4일): A씨의 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3. 법적 평가

  • 사법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중대성, 임신 피해자 및 태아의 사망, 유족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A씨의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부족으로 판단됨.

✅ 결론

A씨는 임신한 전처와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및 상해를 입힌 혐의
징역 40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가정폭력 및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68231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법 확정…신생아도 숨져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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