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경찰관 징역형 집유

▲ 수원법원 종합청사

경찰관의 독직폭행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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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가해자: 30대 경찰관 A씨
• 피해자: 60대 남성 B씨
• 발생 시점: 2023년 8월
• 상황: B씨가 술에 취해 가족과 말다툼 → 신고 접수 후 경찰 출동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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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경위

• 엘리베이터에서:
  • 뒷수갑을 채운 B씨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강하게 졸라 뒤로 꺾이게 함
  • 경찰청 예규 위반: 수갑 상태 피의자 이동 시 팔짱을 껴야 함
• 순찰차 안에서:
  • B씨의 왼쪽 목을 팔꿈치로 41초간 압박
  • 이후 자신의 체중을 실어 9초간 추가 압박
  • 결과적으로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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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 법원: 수원지법 형사14부 (재판장 고권홍)
• 선고일: 2025년 9월 8일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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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 판단

• 유죄 이유:
  • 경찰관 신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중한 장애(편마비, 안면 마비, 실어증 등)를 입음
• 참작 사유:
  •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가 격분해 욕설·물리적 저항
  • A씨가 과거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과잉 제압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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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과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반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향후 경찰의 체포 매뉴얼과 교육 강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0602

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경찰관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