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900만 원 올려요"…세입자는 정말 건물주를 살인하려 했을까[그해 오늘]

2018년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둔기를 휘두루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당사자: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vs 건물주 이모씨
• 갈등 시작: 2015년,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4배 인상 요구
• 임대 조건 변경: 보증금 3천만 원 → 1억 원, 월세 297만 원 → 1200만 원
• 명도소송 결과: 건물주 승소 → 12차례 강제집행
• 김씨 부상: 강제집행 중 손가락 4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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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2018년 6월 7일)

• 김씨가 둔기로 건물주 이씨를 폭행
• 차량으로 이씨를 추격 중 행인을 치는 사고 발생
• 혐의: 살인미수 vs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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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 국민참여재판: 2018년 9월 4일
• 검찰 주장: 살인 목적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침 → 징역 7년 구형
• 변호인 주장: 머리 골절 없음, 언론 자극 보도 탓 → 특수상해만 해당
• 배심원 평결: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 유죄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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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재판 단계 판결 내용

1심	징역 2년 6개월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움)
항소심	징역 2년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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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 자영업자·임차인 보호 필요성 대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촉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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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사건

• 2020년 6월: 김씨 출소
• 2023년 초: 건물주 이씨, 김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
• 경찰: 불송치 → 검찰 이의신청 수용 → 보완 수사 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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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06281

"월세 900만 원 올려요"…세입자는 정말 건물주를 살인하려 했을까[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