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뇌성마비에 의사 ‘불구속기소’…"산과 멸종 부를 것"

연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학계가 '국내 산과학 멸종을 부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다음은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의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된 산부인과학계의 입장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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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 내용: 서울의대 A교수가 수년 전 자연분만을 진행한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 법적 조치: A교수는 2025년 8월 26일 형사상 불구속기소됨
• 의료사고 성격: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이 적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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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계의 반발

• 공동 성명 발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 주요 주장:
  • 뇌성마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분만 진통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5%에 불과
  • 해당 기소는 산과학의 위축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국내 모자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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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과 의료 현실

• 선진국 사례:
  •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 국내 현실:
  • 40개 의대 중 21곳은 산부인과 교수가 1~2명 이하
  • 산과학 교육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형사 기소는 교수 이탈과 고위험 분만 기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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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 김영태 이사장 (산부인과학회):
  • “분만 관련 형사 기소는 필수의료 기반을 위협하며, 개선이 시급하다”
• 박중신 회장 (모체태아의학회):
  • “뇌성마비는 대부분 임신기간 중 자궁 내 환경과 관련된 것이며, 분만 과정과 직접적 연관은 낮다”
  • “이번 기소는 제왕절개율 증가와 자연분만 회피를 초래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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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산부인과학계는 이번 기소가 의료진의 위축, 자연분만 기피, 산과학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
• 제도적 개선과 형사책임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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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진 보호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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