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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가해자: 57세 여성 A씨,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 경리과장
- 범행 기간: 2017년 11월 ~ 2024년 1월
- 횡령 금액: 약 13억 원 (총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
2. 범행 수법 및 사용처
- 지출 서류 결재의 허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빼돌림
- 횡령 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생활비 등으로 사용
3. 적발 및 수사
- 2024년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 회계감사에서 의심 정황 발견
- 관리사무소가 고발 후, 수사기관이 거래 명세 분석을 통해 혐의 확인
-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4. 법정 주장 및 판결
- A씨는 “아파트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선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 부인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일부 주장만 인정해 9,000만 원은 무죄, 나머지 13억 원은 유죄
- 징역 4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조치
5. 양형 이유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횡령, 입주민 신뢰 훼손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입주민들의 엄벌 탄원
- 재판부는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
6. 후속 조치
-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내부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9305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린 경리…어디에 썼나 봤더니
6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약 13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개인 빚을 상환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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