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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린 경리…어디에 썼나 봤더니

by lawscrap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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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가해자: 57세 여성 A씨,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 경리과장
  • 범행 기간: 2017년 11월 ~ 2024년 1월
  • 횡령 금액: 약 13억 원 (총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

2. 범행 수법 및 사용처

  • 지출 서류 결재의 허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빼돌림
  • 횡령 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생활비 등으로 사용

3. 적발 및 수사

  • 2024년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 회계감사에서 의심 정황 발견
  • 관리사무소가 고발 후, 수사기관이 거래 명세 분석을 통해 혐의 확인
  •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4. 법정 주장 및 판결

  • A씨는 “아파트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선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 부인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일부 주장만 인정해 9,000만 원은 무죄, 나머지 13억 원은 유죄
  • 징역 4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조치

5. 양형 이유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횡령, 입주민 신뢰 훼손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입주민들의 엄벌 탄원
  • 재판부는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

6. 후속 조치

  •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내부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9305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린 경리…어디에 썼나 봤더니

6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약 13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개인 빚을 상환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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