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가 4살부터 성폭행” 글 올린 37세女 ‘실형’ 알고 보니

서울신문 DB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7세): 친아버지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계모 C씨를 불륜 상대라고 주장하며 허위 글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
• 범행 시기: 2023년 5월 말 ~ 6월 초
• 게시 내용: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을 포함한 허위 성폭력 피해 주장, C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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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판단 및 형량

• 적용 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실형
• 재판부 판단:
  • 피해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족
  •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고소는 불기소
  • 피해 주장 시점과 금전 요구 및 갈등 시점이 일치
  • 경제적 지원 거절 이후 허위 게시물 작성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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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황 및 판단 근거

• A씨는 유학·결혼·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금전 지원을 받음
• 2021년부터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 요구, 거절당하자 고소 및 허위 글 게시
• 상담 기록 없음, 피해 주장 이후 처음 상담 시작
•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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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의 양형 이유

•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와 사업체에 심각한 피해
• 재범 위험성 높음,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요구
• 명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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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허위 성폭력 주장과 명예훼손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금전적 갈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0354

“친아빠가 4살부터 성폭행” 글 올린 37세女 ‘실형’ 알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