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하라”

2023년 8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열린 추모전 ‘이우영 1972~2023: 매일, 내일 검정고무신’에 걸린 사진. 이우영 작가가 자신의 집 벽지에 그린 그림이다. 서정민 기자

 

다음은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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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당사자: 고 이우영 작가 유족 vs.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 및 형설앤
• 쟁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권 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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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 2007년: 장 대표가 이우영 작가에게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 제안 → 공동저작자 등록 요청
• 2019년: 장 대표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 작가는 형설앤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아 반소 제기
• 2023년 3월: 이우영 작가, 1심 선고를 기다리며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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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약

• 계약 효력 없음 인정
•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 활용 금지
• 그러나 계약 유효 기간 중 일부 위반 인정 →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약 74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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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요약

• 계약 효력 없음 재확인
• 장 대표 및 형설앤이 이 작가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 지급 판결
  • 아내: 약 836만 원
  • 딸: 약 557만 원
  • 동생: 약 2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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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창작자의 권리와 출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765.html

법원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