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에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사 수사한 검찰, 대법원도 “근거 공개하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2023년 9월14일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뉴스타파 본사를 찾아오자 직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다음은 ‘검찰 예규 공개 판결’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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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쟁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보도를 수사하며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의 공개 여부
• 배경: 2023년,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하고 일부 기소
• 문제 제기: 참여연대가 검찰의 수사 근거인 예규를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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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판단 경과

재판 단계 결과

1심·2심	검찰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 검찰 최종 패소

• 심리불속행 기각: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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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 판단 요지

• 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문서
•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성에 영향 없다는 이유로 공개 필요성 인정
•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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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수사 관련 논란

•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법조계 지적
•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들어 예규에 따라 수사 가능하다고 주장
•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수사권 없음 등의 비판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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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대 입장

• 검찰이 예규를 근거로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
•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편향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
• 예규 공개는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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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 검찰은 “추후 논의 후 공개 여부 결정”이라는 입장
• 예규 공개 여부 및 수사 관행 개선 여부가 향후 주목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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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3126

윤석열 검증에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사 수사한 검찰, 대법원도 “근거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