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맡겼던 내 바지…아동복처럼 쪼그라들었어요[호갱NO]

사진=게티이미지

세탁 후 바지 변형에 따른 소비자 분쟁 사례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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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당사자: 소비자 A씨 vs 세탁소 vs 바지 제조업체
• 발단:
  • 2023년 2월, A씨가 겨울 의류와 바지 2점을 세탁소에 의뢰
  • 수령 후 보관 중 바지 2점 모두 좌우 길이 차이 및 바지통 축소 확인
  • A씨가 배상 요구 → 세탁소는 제조업체 책임 주장 → 제조업체는 세탁소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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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경과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입
• 전문 위원회 판단 엇갈림:
  •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 제품 자체의 원단 불량 및 수축률 문제 → 제조업체 과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의류심의:
    •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한 세탁소의 부주의 → 세탁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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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정 결정

• 책임 분담: 세탁소와 제조업체 공동 책임
• 손해액 산정:
  • 바지 구입가 258,230원
  • 제품 사용기간(약 2년) 고려 → 손해액 45%인 116,203원
• 배상 방식:
  • 세탁소와 제조업체가 각각 58,101원씩 A씨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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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제품 손상 시 책임 소재가 세탁 방식과 제조 결함 모두에 있을 수 있음
• 전문 기관 간 판단이 다를 경우, 공동 책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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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소비자 분쟁에서 객관적 조정 절차의 중요성과, 제조·서비스 양측의 책임 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108674?cid=1089464

세탁소 맡겼던 내 바지…아동복처럼 쪼그라들었어요[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