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비밀 폭로” 수억 원 가로챈 대리모…법원 “친자 확인 안 돼”

 

 

대리모 친자 확인 소송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대리모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 제기.
• 1심과 2심은 A씨를 친모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
•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9월 11일, A씨의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

2. 배경 및 갈등

• 2000년대 초, 한 부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에게 대리출산 의뢰.
• A씨는 8천만 원을 받고 출산했지만, 이후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 10년간 11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금전 갈취.
• A씨는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 아이는 출생 비밀을 알게 된 후 학교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남.

3. 대법원의 판단

• 대리모 계약은 불법이며, 출산한 A씨가 친모라는 법적 원칙은 인정.
•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 A씨의 소송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 금전 요구 외에 친모로서의 애정이나 관계 유지 의사 없음.
  • 친자 확인 소송은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간주.

4.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이 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소송을 각하.
• 결과적으로 A씨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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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적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와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28297

[단독] “출생 비밀 폭로” 수억 원 가로챈 대리모…법원 “친자 확인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