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미성년자 꾀어내도… 미수 그쳤다며 대부분 집유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에 대한 사례와 판결 경향,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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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2025년 3월, 트럭 노점상 A씨가 경기도에서 과일을 판매하며 12세 여아 B양에게 접근.
• A씨는 B양에게 “밤에 데이트를 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양이 거절해 미수에 그침.
•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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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향 및 통계

• 국민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3~2025년 1심 선고된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 26건 중 73%가 13세 미만 피해자.
• 실형 선고는 6건(23%)에 불과하며,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 가장 어린 피해자는 7세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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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1. 차량 접근 사례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남성들이 차량으로 접근한 사건은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 #유괴사건 [휙] #휙알파 ...에서 소개됨.
   • 충북 청주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7세 여아에게 “삼촌 알지, 차에 타라”고 유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 선고.
2. 온라인 유인 사례
   • SNS나 앱을 통해 “프로필 사진이 예쁘다”는 메시지로 접근 후 “방을 잡아주겠다”는 제안 등으로 유인 시도.
3. 실제 유인 사례
   • 앱에서 알게 된 12세 여아를 주거지 인근까지 유인한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14세 여학생을 모텔로 유인한 대리기사도 집행유예 판결.
4. 주거 침입 관련 사례
   • ⚠️ "혼자 사는 여자 집 앞까지 쫓아갔다." 주거침입은 인정 ...에서는 성폭행 미수는 무죄,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례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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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범죄 추세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 2021년: 193건
  • 2022년: 236건
  • 2025년 1~8월: 17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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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 “미수는 법률상 감경 사유이며 초범이면 실형 가능성 낮음”
  •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재범 위험이 크므로 양형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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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적 감경 사유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 보호 관점에서 보다 엄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02394

“돈 줄게” 미성년자 꾀어내도… 미수 그쳤다며 대부분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