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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우울증 갤러리’ 여중·여고생 성폭행한 23세男 2심도 ‘징역 8년’

by lawscrap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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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인천·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 피고인 및 혐의
    • 20대 남성 A(23세), B(26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4명 대상 성폭행 혐의
    •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 항소심 판결 결과 (2025.9.23)
    • A씨: 징역 8년
    • B씨: 징역 7년
    • 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 검찰 구형 및 항소 배경
    • 검찰: A씨 15년, B씨 10년 구형
    • 피고인·검찰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
    • 재판부: “양형 변경 사유 없음” → 1심 판결 유지
  • 범행 경위
    • 2023년 12월 ~ 2024년 4월: 인천·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범행
    • 피해자들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접촉
    • A씨는 ‘히데팸 방장’으로 집단 구성
    • 일부 피해자에게 수면제 제공 후 성폭행
  • 공범 및 추가 판결
    • 공범 D(22세): 1심·항소심 모두 징역 8년 선고
  • 법적 기준
    • 피해자 중 2명은 16세 미만 중학생의제강간 적용 대상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처벌

이 사건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7321

 

‘우울증 갤러리’ 여중·여고생 성폭행한 23세男 2심도 ‘징역 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이날 열린 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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