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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 피고인 및 혐의
- 20대 남성 A(23세), B(26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4명 대상 성폭행 혐의
-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 항소심 판결 결과 (2025.9.23)
- A씨: 징역 8년
- B씨: 징역 7년
- 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 검찰 구형 및 항소 배경
- 검찰: A씨 15년, B씨 10년 구형
- 피고인·검찰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
- 재판부: “양형 변경 사유 없음” → 1심 판결 유지
- 범행 경위
- 2023년 12월 ~ 2024년 4월: 인천·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범행
- 피해자들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접촉
- A씨는 ‘히데팸 방장’으로 집단 구성
- 일부 피해자에게 수면제 제공 후 성폭행
- 공범 및 추가 판결
- 공범 D(22세): 1심·항소심 모두 징역 8년 선고
- 법적 기준
- 피해자 중 2명은 16세 미만 중학생 → 의제강간 적용 대상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처벌
이 사건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7321
‘우울증 갤러리’ 여중·여고생 성폭행한 23세男 2심도 ‘징역 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이날 열린 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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