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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초등학생들 교장실서 추행…아이들이 직접 증거 모았다

by lawscrap 202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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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A 씨의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A 씨,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1.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9월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
  • 2023년 4월부터 연말까지 만 6세~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저지름.
  • 범행 장소는 주로 교장실, 일부는 운동장에서 발생.

2. 범행의 적발 경위

  •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증거를 수집.
  • 또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사건이 드러남.

3. 법정 공방 및 판결

  • A 씨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반박됨.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
  • 징역 8년,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선고.

4. 추가 징계

  • 2025년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 받음.

이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자가 오히려 피해를 가한 중대한 범죄로, 학생들의 용기와 연대가 범행을 밝혀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5791

 

[자막뉴스] 초등학생들 교장실서 추행…아이들이 직접 증거 모았다

2022년 9월 한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A 씨. 이듬해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세에서 11세의 학생들을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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