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지난 2월10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안아무개(42)씨 모습. 연합뉴스

 

 

사건 개요

• 피고인: 안병희(42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 행동:
  • 2025년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경찰에 체포됨.
  • 6일 후,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 시도, 경찰관에게 욕설.
  • 자신을 CIA 요원이라 주장하며 미군 신분증 제시,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입국 기록 없는 육군 병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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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 혐의: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사문서 위조 등.
• 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결과: 항소 기각,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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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근거

• 변호인 주장: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탄원.
• 재판부 입장:
  • 범행 동기와 의도가 공권력에 장애를 초래했고,
  • 경찰 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시.
  • 따라서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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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0679.html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