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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발언한 '최순실 조카' 장시호 무혐의

by lawscrap 202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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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박종민 기자

 

장시호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장시호, 검사와의 사적관계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를 맺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
  • 고소인은 김영철 전 검사이며, 고소 시점은 2024년 5월.

2. 경찰 판단 및 처분

  • 서울 서초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2025년 9월 2일).
  • 해당 발언은 지인과의 사적 대화로, 명예훼손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3. 관련 인물 및 추가 사건

  •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뉴탐사 강진구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돼 불송치 처분.

4. 장시호 씨 신변 관련

  • 2025년 9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됨.
  • 큰 부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짐.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0717

 

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발언한 '최순실 조카' 장시호 무혐의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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