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작업 거부하면 ‘조사방’ 조치…인권위 “인권 침해”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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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작업 거부자에 대한 ‘조사 수용’은 인권 침해

1. 사건 개요

• 한 교도소 수감자 A씨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사방’에 수용됨.
• A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함.
• 교도소 측은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조사방에 분리 수용하고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함.

2.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징벌적 성격을 띤 조사 수용 남용으로 판단.
• 자·타해 위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고, 작업 거부가 조사 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해당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3. 권고 사항

• 해당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조사 수용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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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1405

교도소에서 작업 거부하면 ‘조사방’ 조치…인권위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