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시’ 독자 활동 박유천…2심도 ‘5억 배상’ 판결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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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당사자: 박유천, 전 소속사 리씨엘로,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
• 쟁점: 전속계약 해지 및 무단 연예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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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1심·2심 동일 판결
  •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라우드펀투게더에 배상해야 함
  • 박유천 측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반소 일부 인용
  • 리씨엘로 측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 일부 인정
  • 라우드펀투게더는 리씨엘로에 4억7천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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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 2020년 1월: 박유천에 대한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2024년까지)
• 2021년 5월: 박유천 측이 계약 해지 요구 → 협상 실패 후 계약 해지 통보
• 이후 지인 운영 업체를 통해 연예활동 재개
• 라우드펀투게더는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 인용
• 박유천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활동 지속 →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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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

•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
  •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
  • 박유천은 더 이상 계약상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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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과 무단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 내의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계약 종료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221050.html

‘법원 무시’ 독자 활동 박유천…2심도 ‘5억 배상’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