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오 마사지기' 손해배상 첫 패소…"부상 입은 소비자에 배상해라"[오목조목]

A씨는 "마찰 화상을 입고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겪을 것이 우려돼 곧바로 고객센터에 알렸지만, 업체 측은 이같은 결함을 인지하고도 판매 중지나 개선은 커녕 홍보 및 판촉을 강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부상 사진. A씨 제공

 

프리미엄 마사지기 브랜드 풀리오가 소비자 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제품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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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해자: A씨·B씨,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사용 후 마찰 화상 입음
• 소송 결과: 부산지방법원, 풀리오에 각 1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 판결 확정: 풀리오가 항소하지 않아 8월 7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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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및 대응

• A씨는 제품 사용 직후 고객센터에 결함 신고 및 판매 중지 요청
• 업체는 개선 없이 홍보·판촉 강화
• A씨는 민법상 불법행위 및 제조물 책임법 근거로 2월 소송 제기
• CBS 보도로 유사 피해 사례 다수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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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해석과 논란

• 전문가 의견
  • 변준우 변호사: “법원이 제품 결함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한 것”
  • 윤동제 변호사: “판결문에 결함 명시 없어, 도의적 위자료로 볼 수도 있음”
• 업체 입장
  • “기기 결함 인정 표현 없다”
  • “소액 사건이라 항소 실익 없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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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 안전성 검증 공백
  •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은 인증 대상이나, 기기 설계 안전성은 제조사 자율
  • 구조적 검증 제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 존재
• 피해 사례 증가
  • 전기 마사지기 위해 사례:
    • 2022년: 506건
    • 2023년: 551건
    • 2024년: 640건
  • 2024년 8월까지 피부 손상·물리적 충격 사례: 102건 (전년도 전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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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판결은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사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행 제도의 허점과 피해 증가 추세는 보다 강력한 사전 검증 및 규제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0534?type=editd&cds=news_edit

[단독]'풀리오 마사지기' 손해배상 첫 패소…"부상 입은 소비자에 배상해라"[오목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