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 신청" 했는데…전 학생에 점수 공개한 교수,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학 교수의 성적 정보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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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한 대학의 시간 강사 A교수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 4명의 이름,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체에게 발송.
• 해당 학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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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측 해명

• A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해 이메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발송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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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성적 정보는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
• 제삼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 A교수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된 상태이므로 개별 조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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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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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육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성적 정보의 민감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2572

"성적 이의 신청" 했는데…전 학생에 점수 공개한 교수,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