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한다며 공항서 승객들 향해 플래시···변우석 사설 경호원 벌금형

배우 변우석(가운데)과 ‘과잉 경호 논란’ 경호원. SNS 캡처

 

 

인천공항 ‘과잉 경호’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2023년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경호하던 40대 사설 경호원 A씨가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해 ‘과잉 경호’ 논란이 발생함.
• 법적 판단
  인천지방법원 신흥호 판사는 A씨와 경호업체 B사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판결 이유
  •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로 간주되며, 경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경호 대상자인 변우석 씨가 공개적으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촬영을 막기 위한 경호 방식은 부적절함.
  • 촬영을 피하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마스크 착용, 사람 없는 장소 이동 등의 방법이 있었음.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임.
• 결론
  법원은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잉 대응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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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0360

경호한다며 공항서 승객들 향해 플래시···변우석 사설 경호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