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이근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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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유튜버 구제역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확정

사건 개요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 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온라인상에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함.

주요 혐의 내용

•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 게시
• ‘비만 루저’, ‘방구석 렉카’ 등 모욕성 표현 사용
• 2021년 8월, 고 김용호 유튜버에게 ‘기생충’, ‘평생 썩어라’ 등 모욕적 글 게시

법원 판단

•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됨
•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입증됨
•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추가 범행도 고려되어 범죄 후 정황이 나쁨

기타 전력

• 2023년 3월 법원 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 2022년 3월,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 여권법 위반
•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 도주치상 혐의
  → 위 두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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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씨 관련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폭행, 해외 무단 입국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3584

'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