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반대’ 외치다 경찰 가슴 ‘퍽’ 때렸더니…유튜버 벌금 600만원 [세상&]

서울 곳곳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

 

헌법재판소 앞 시위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 관련 사건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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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시위 유튜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확정 요약

• 사건 개요
  A씨는 2025년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
  유튜브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경찰관의 가슴을 팔로 때리고 다른 경찰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
• 법적 처리
  경찰의 채증 영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됨.
  해당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
  검찰은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선택.
•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 인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
• 판결 확정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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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집회·시위 중 공권력과의 충돌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539303?cid=2002621&type=series&cds=news_edit

‘윤석열 탄핵 반대’ 외치다 경찰 가슴 ‘퍽’ 때렸더니…유튜버 벌금 600만원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