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밀어 제치며 1시간 넘게 욕설 만취 30대 벌금형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는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사건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 앞.
• 행위 내용:
  •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만취 상태로 행패.
  • 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
  • 경찰관을 밀어 제치고, 30분 이상 욕설을 퍼부으며 공무집행 방해.
  •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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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
• 선고 결과:
  • 벌금 600만 원
• 판단 근거:
  • 폭행과 욕설로 32분간 공무집행 방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발로 경찰 행정력 낭비 초래.
  •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위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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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음주 상태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3334

경찰관들 밀어 제치며 1시간 넘게 욕설 만취 3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