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국대 꿈꾸던 보이스피싱 전달책...법원 “다시 한 번 기회를” 선고유예

서울신문  DB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 혐의 농구선수,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 사건 개요: 대학 농구부 소속 A씨(21)는 2024년 7월, 구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 총 3억9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됨.
• 1심 판결: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 A씨가 갓 성인이 된 사회 초년생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농구에 전념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참작.
  • 국가대표 지원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벌금 6억 원 선고유예 결정.
  • 선고유예란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
• 재판부 입장:
  • “장래가 기대되는 피고인의 진심을 인정한다”며 국가대표 꿈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
  •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
  •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꿈을 잊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4053

[단독] 농구 국대 꿈꾸던 보이스피싱 전달책...법원 “다시 한 번 기회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