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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by lawscrap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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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상현 기자]

사기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 1심 실형 선고

  • 사건 개요: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되게 한 20대 3명이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 판결 내용:
    • 신모(26): 징역 10년
    • 박모(26): 징역 5년
    • 김모(27): 징역 3년 6개월
  • 범행 경위:
    • 피해자 A씨가 사기 제안을 거절하자, 세 사람은 “캄보디아 관광사업 계약서 수령”을 명목으로 A씨를 속여 항공기에 탑승시킴.
    • A씨는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서 여권·휴대전화 압수,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함.
    • 조직원들은 A씨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가족에게 돈을 요구함.
  • 가해자들의 역할:
    •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금전 요구.
  • 피해자 구조:
    • A씨는 20여일간 감금된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됨.
  • 검찰 조치:
    • 보완수사를 통해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 추가 적용, 2025년 5월 구속기소함.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6874
 

[속보]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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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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