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한 60대男 실형…행적 보니

 

대전에서 발생한 상습 무전취식 및 허위 주문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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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무전취식·허위 주문 6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0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최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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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행 내용

1. 사기 행위
   • 2024년 3월, 사기죄 복역 후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밥을 얻어먹음
   • “손자에게 용돈을 주려 한다”며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현금 수령
   • 실제로는 수입·재산 전무, 갚을 의사·능력 없음
2. 무전취식
   • 음식점에서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약 4만 원) 먹고 계산 없이 떠남
   • 며칠 뒤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 음식 먹고 도주
   • 같은 날 오후, 치킨집에서도 결제할 것처럼 행세 후 자리를 이탈
3. 허위 주문에 의한 영업 방해
   •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 주문 후 나타나지 않음
   • 10분 뒤 분식집에 김밥 100줄 허위 주문, 점주는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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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허위 주문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
•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로 업무방해죄 성립
• 고령·건강 문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고려
• 그러나 범행 반복성, 피해 회복 미이행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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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 사기와 영업 방해도 반복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9795

“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한 60대男 실형…행적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