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판결' 받은 병원에 '진료비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논란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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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에도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병원계 반발

사건 개요

• 2022년, 지방 재활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가 베란다를 통해 유리 난간을 넘어 추락.
• 환자는 요추·골반·늑골 골절 및 비장 손상 등 중상 입고 치료.
• 환자 측은 병원 시설관리 및 간호사 과실 주장 → 경찰 진정서 제출.

조사 및 판결 결과

• 병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보험사도 시설물 이상 없음 판단.
• 간호사: 1심 무죄, 2심에서도 항소 기각 → 법적 책임 없음 확정.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건보공단은 병원에 환자 진료비 구상권 청구.
• 청구 근거: 병원의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사고 주장.
• 현행법상 건보공단은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비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병원계 반응

• 병원 측: “규정에 맞게 설치된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고까지 책임지라면 병원 운영 불가능.”
• “무리한 구상권 행사로 병원 고충 심화… 기준 강화 및 제도적 장치 필요” 주장.

건보공단 입장

• 구상권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목적.
• “판결 이후에만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사유 입증 시 청구 철회 가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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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재정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0244

법원 '무죄 판결' 받은 병원에 '진료비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