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칼부림한 약혼남의 엄마는 “내 아들이 착해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MBC 실화탐사대 캡처

 

 

2023년 강원 영월 여성 살해 사건 요약

사건 개요
2023년 7월 24일, 강원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류모(당시 28세)씨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24세)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됨.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짐.

범행 동기 및 수사 과정
류씨는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 정신질환 이력은 없었으며,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 후 체포됨.

1심 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
징역 17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 피해자 유족은 유족구조금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에 강하게 반발.

2심 판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징역 23년으로 형량 상향. 심신미약 주장 강하게 배척. 재판부는 류씨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동조절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유족의 반응과 사회적 논란
A씨 어머니는 법정에서 류씨의 무반응에 분노하며, 진정한 반성은 유족에게 해야 한다고 호소.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에 활용된 점에 대해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고 비판.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되었으며, 유족은 23년 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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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처벌의 기준, 피해자 보호 제도, 유족구조금의 역할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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