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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성 씨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민·형사 소송 결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인물: 트로트 가수 진해성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 논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됨
- 폭로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중학교 동창 A씨
진해성 측 대응
-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폭로를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
- A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1000만 원) 및 형사(명예훼손) 소송 제기
- 동창, 지인, 담임교사 등의 진술서와 생활기록부를 증거로 제출
법원의 판단
- 민사 소송: 진해성 측 패소
- 형사 고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판결 이유:
- A씨의 폭로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듯한 정황이 있음
- 진술서들은 진해성과 우호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회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기록부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
- A씨의 글은 공익 목적에 해당하며 단순 비방이 아님
결론
- 진해성 측의 민·형사 소송 모두 기각
-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 법원은 학교폭력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09689
[단독] 트롯전국체전 우승 진해성, ‘빵셔틀’ 학폭 폭로자에 민·형사 소송…결과는? [세상&]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트롯 전국체전 최종 우승자 진해성이 폭로자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완패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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