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실형

직장 룸메이트 폭행치사 항소심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0), 청소용역업체 직원.
• 2025년 3월 20일 새벽, 강원 홍천군 서면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B씨(60)와 술자리 후 몸싸움 발생.
• B씨가 술병으로 A씨를 가격하자, A씨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부딪혀 쓰러짐.
•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사망.
•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

재판 과정

• 1심: 폭행치사 혐의 인정, 징역 2년 선고.
• A씨: “정당방위였다” 주장.
• 검찰: 정당방위 불인정, 징역 5년 구형.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25년 12월 3일)

•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원심 판결 유지 → 징역 2년 확정.
• 판단 근거:
  • A씨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누른 행위 확인.
  • 이는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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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술자리 다툼 끝에 룸메이트를 숨지게 한 60대 청소용역 직원은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방어행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2361

'술자리 시비'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