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이별에 비관하던 남성 자살 방조한 20대…1심서 실형 선고

[연합뉴스]

 

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20대 남성 A씨가 채팅앱을 통해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
  • 이후 같은 방식으로 미성년자 C양을 유인하다가 경찰에 검거됨.
• 법원 판결: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 → 징역 3년 선고.
  •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보호관찰 명령.
• 범행 경과:
  • 5월,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자택으로 불러 자살 방조.
  • B씨 사망 후, 미성년자 C양을 같은 방식으로 유인 → 부모의 실종신고로 경찰에 체포.
• 재판부 판단:
  •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중대한 피해 발생.
  •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
• 범행 동기:
  • 사업·투자 실패,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 개인적 비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즉, 법원은 자살방조와 미성년자 유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실형과 보호관찰을 병과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3768

투자실패·이별에 비관하던 남성 자살 방조한 20대…1심서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