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 탑승…공항 담당자, 2심서 선고유예

[군산=뉴시스] 군산공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 사건 개요

• 사건 배경: 2022년 7월, 군산공항에서 문형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진 채 29명의 승객이 보안 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고 발생.
• 피고인 A씨: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보안 요원들의 재검색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 기소 내용: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 재판 경과 및 판결

•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 2심(항소심):
  • 원심 파기.
  •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 재판부 판단:
  • A씨는 명백히 보안장비 이상 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한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 금지” 지침은 업무 책임을 면하기에 불충분.
  • 다만, 감독자 역할에 대한 혼선, 항공보안 사고 미발생, 중징계 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경감.

---

💬 주요 시사점

• 책임의 명확화: 보안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장애 시 적절한 대응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조직 지침과 법령 사이의 충돌: 회사 내부 지침이 직원들에게 업무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경각심 부여: 단 한 번의 소홀함도 항공보안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6875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 탑승…공항 담당자, 2심서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