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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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이 진행됨.
• 훈련병 6명이 대상이었고, 이 중 박 훈련병이 쓰러졌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

🔹 피고인 및 혐의

• 중대장 강모 대위(28세):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세): 동일 혐의.

🔹 판결 결과

• 1심: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남 중위에게 징역 3년 선고.
  • 판단 근거: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 2심(항소심): 강 대위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
  • 판단 근거: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로 간주, 형량 가중 가능).
  • 이유: 피해자별로 가혹행위 양상이 달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

🔹 재판부 입장

•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이며, 군 조직 내에서도 헌법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 “후진적 병영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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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군 내 인권과 지휘 책임의 본질을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3992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