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하면 퇴사, 각서 써”…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 상사

 

사건 정리: 결혼 각서 강요 직장상사 사건

• 피고인: A씨, 직장 상사
• 피해자: 여성 부하직원 B씨(당시 29세), 남성 직원 C씨
• 범행 내용:
  • 2021년 3월, B씨와 C씨에게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며 결혼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
  •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발언
  • 요구 거부 시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
• 피해자 상황:
  • 심리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 병가, 휴직 등 반복
  •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
• 판결 결과:
  • 수원지법은 강요 혐의 인정
  •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고인 주장:
  • 발언은 사실이나, 해악 고지는 없었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 부인

---

🔍 의견

이 사건은 직장 내 권력 남용이 얼마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이라는 사적 결정에 직장 상사가 개입해 각서까지 쓰게 한 것은 단순한 부적절한 농담 수준을 넘어서 강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퇴사까지 이어질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 불편을 넘어 생계와 정신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판결은 조직 내 권력자가 사적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례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7379

“결혼 안 하면 퇴사, 각서 써”…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