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연대 집회서 사회 봤다고…대법 “35억 물어내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건 개요 요약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4명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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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2010년 11월~12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하며 파업 → 공장 가동 278시간 중단
• 현대차는 이로 인해 27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자 및 연대한 활동가 총 29명을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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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진행 | 단계 | 내용 | |------|------| | 1·2심 | 현대차의 청구금액 20억원 전액 인정, 피고들의 책임비율 50%로 일률적 판정 | | 대법원(파기환송) | 책임 정도를 개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 파기 | | 부산고법(환송심) | 피고 4명의 책임비율을 15%로 설정 → 최종 손배액 20억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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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및 논란

• 대법원은 책임 정도를 개인별로 세분화하라는 법리 변경 시도
• 하지만 환송심에서도 연대 활동가에 15% 책임 인정 → 노동계는 지나치게 높은 책임비율이라며 비판
• 특히 집회 사회를 본 활동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점이 논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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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목소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 사회 본 행위가 수십억 손해에 기여했는지 의문
• 시민단체 ‘손잡고’: 이번 판례가 기업 저항을 억제하는 족쇄가 됐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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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조 파업과 연대행위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노동운동과 손해배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590.html

사내하청 연대 집회서 사회 봤다고…대법 “35억 물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