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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둘째에 8억 준 아빠…"나눠야지" 반발한 형제들, 엄마 재산까지 못 받았다

by lawscrap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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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9남매 상속 소송 사건 요약

돌아가신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형제들 간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각 형제는 800만 원씩만 돌려받게 됨.


📌 사건 개요:

  • 배경: 20여 년 전 부모가 소유한 16억 원대 아파트가 있었고, 아버지는 생전에 둘째 딸에게만 증여함.
    • 둘째 딸은 미혼 상태에서 형제들 학업과 결혼까지 보살핌.
    •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고, 현재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

🧑‍⚖️ 법적 다툼:

  •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유류분 소송 제기.
    • 주장: 남은 재산 8억 원을 나누면 형제당 8천만 원씩 받아야 한다.
  • 재판 결과:
    • 둘째 딸에게 부양·기여 비용 등을 인정, 최종 반환액은 형제당 800만 원.
    • 틀니 비용, 병원비 등까지 반영되면서 유류분 액수가 크게 줄어듦.

👵 어머니의 반응:

  • 소송에 강한 분노 표출.
  • 자신이 가진 재산 8억 원도 둘째 딸에게만 증여.
  • 법정에서 아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격한 감정을 드러낸 일화도 소개됨.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정과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부양의 가치와 기여도가 상속 분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상속 문제,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법리 같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8807

 

둘째에 8억 준 아빠…"나눠야지" 반발한 형제들, 엄마 재산까지 못 받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것에 반발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낸 형제들이 각각 800만원씩 돌려받는 데 그쳤다. 이혼·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는 지난 7일 엄성섭 TV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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