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음주·고스톱, 오징어 낚시까지…해경 함장에 법원 “해임은 과해”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해경 함장 ㄱ씨가 출동 기간 중 음주, 주류 반입 승인, 오징어 낚시 및 고스톱 등 비위 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음.
• 소송 경위: 해양경찰청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제기. 법원은 ㄱ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 법원의 주요 판단

• 음주 행위: 폐쇄된 공간에서 사기 진작 목적, 소량의 음주였다는 점을 고려.
• 급식비 주류 승인: 45만 원이라는 금액은 거액이 아니며 위법성은 경미.
• 오징어 낚시 등 행위:
  • 휴어기라 경비업무가 평소보다 줄어든 시기였음.
  • 낚시 은폐 시도 및 골프연습도 부적절하나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
• 경력 및 선처 의견 반영: 26년간 근무, 다수의 표창 수상, 동료들의 탄원 등도 정상 참작.

📌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징계 사유	음주, 주류 반입 승인, 오징어 낚시, 고스톱
처분	해임 + 징계부과금 67만 5000원
법원 판단	비위는 인정하되 해임은 과도하여 취소 판결

이 판결은 공직자의 근무 중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 실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정황과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806.html

함정서 음주·고스톱, 오징어 낚시까지…해경 함장에 법원 “해임은 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