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선고 들으러 가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됐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3일 항소심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 쪽으로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탈세 혐의 항소심 결과 요약

사건 개요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전국 365개 매장을 운영하며, 점장들을 명의상 독립사업자로 위장해 현금 매출 누락 및 축소 신고
•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80억 원 규모 탈세 혐의로 2017년 기소됨

항소심 판결

• 징역 3년 및 벌금 141억 원 선고
• 재판 직후 법정 구속
•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 범행 및 김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과거 경과 및 김 회장 입장

• 1심(2019):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 → 방어권 보장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액 규모가 39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됨
• 김 회장은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힘

공범자 처벌

• 타이어뱅크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 원
• 임직원 4명: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 **집행유예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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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기업 운영 방식의 투명성, 명의 위장 및 조세 포탈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를 시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9627.html

웃으며 선고 들으러 가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