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근에 돈까지 가로챈 직원 혼냈더니…"천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직원과 사업주 간의 갈등 사례
• 직원 A씨: 허위 보고 및 잔업비 수령
• 사업주 B씨: 분노로 인해 욕설 및 물 뿌림 등의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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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A씨는 2022년 3월 업무를 마쳤다고 거짓 보고하고 잔업비 10만 원 수령 후 조기 퇴근
• 다음 날 고객사로부터 "현장 정리 미비" 항의 접수
• B사장은 횡령 및 거짓말을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 추궁
• 욕설 및 감정적 언행 발생, 생수병 물이 일부 튀는 일도 있었음
• A씨는 이를 녹취해 형사 고소 및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불기소 및 행정종결
•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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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폭행은 불인정: 생수병 물 튐은 고의로 보기 어려움
• 모욕은 인정: 다수 직원 앞에서의 욕설은 인격권 침해
• A씨의 과실 및 욕설의 반복성 부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만 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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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의 폭행은 명백히 금지
• 위반 시 형법상 폭행보다 더 높은 형량 부과 (최고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매우 엄중히 다뤄짐
• "감정적 대응"이나 "교육 목적" 같은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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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직원의 잘못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0049

무단퇴근에 돈까지 가로챈 직원 혼냈더니…"천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