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3개월 적법"

↑ 필로폰 / 사진=연합뉴스

 

 사건 요약

• 사건 배경:
  치과의사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하고 자가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행정처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법적 대응: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의료인의 직업 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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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3개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