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딸 폰 압수당하자…수업 중 담임에게 휴대폰 던진 30대 엄마 항소심도 유죄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교권 침해 난동 부린 학부모,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 사건 개요
  • 2022년 9월, 중학생 딸의 휴대전화 압수에 격분한 A씨(39세)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에게 욕설 및 휴대전화 투척.
  • 교칙 위반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식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 교사 C씨는 다치진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
• 법적 진행 상황
  • A씨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됨.
  •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 검찰 항소: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 항소심: 1심 형량 적절하다고 판단, 항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
  • 하지만 교실 난입, 교육방해, 폭력적 성향 등은 심각한 범행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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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된 점에서 의미가 크네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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