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80대 남성 A씨는 2023년 추석 당일,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50대 아들 B씨를 자택에서 살해
- B씨는 과도한 음주로 10년 이상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 처벌 전력도 존재
- 범행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며 위협한 상황에서 A씨가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재판 경과
- 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2심(서울고법 형사4-3부): 1심 형량 유지, 항소 기각
재판부 판단 요지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고의성 고려 → 엄중한 처벌 필요
- A씨는 보호 입원·경찰 상담 등 해결 노력 시도 → 노력은 인정되나 한계 존재
- 범행 직후 자수, 고령, 가족들의 선처 호소 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 종합적으로 볼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가족 내 반복된 폭력과 고통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8768
10년간 참다 터졌나…"그래, 죽여!" 말에 아들 목 졸랐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혐의를 받
n.news.naver.com
반응형
'살인,폭행,상해,절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커플…범행 후 오락실[뉴스속오늘] (0) | 2025.07.31 |
|---|---|
| “개그맨 먹방으로 홍보해드릴게요”…소상공인에 3억5천 뜯은 유튜버 (3) | 2025.07.31 |
| "순금 20돈" 말에 전당포 18곳 속았다…1억 넘게 등친 30대 (2) | 2025.07.27 |
| 1년 넘게 냉동고에 방치...재산 노린 아들의 '끔찍한 범행' (0) | 2025.07.27 |
| 프로야구 코치, 연인 호텔에 가두고 폭행…징역 1년 (5) | 202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