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10년간 참다 터졌나…"그래, 죽여!" 말에 아들 목 졸랐다

by lawscrap 2025. 7. 28.
반응형

 

사건 개요

  • 80대 남성 A씨는 2023년 추석 당일,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50대 아들 B씨를 자택에서 살해
  • B씨는 과도한 음주로 10년 이상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 처벌 전력도 존재
  • 범행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며 위협한 상황에서 A씨가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재판 경과

  • 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2심(서울고법 형사4-3부): 1심 형량 유지, 항소 기각

재판부 판단 요지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고의성 고려 → 엄중한 처벌 필요
  • A씨는 보호 입원·경찰 상담 등 해결 노력 시도 → 노력은 인정되나 한계 존재
  • 범행 직후 자수, 고령, 가족들의 선처 호소 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 종합적으로 볼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가족 내 반복된 폭력과 고통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8768

 

10년간 참다 터졌나…"그래, 죽여!" 말에 아들 목 졸랐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혐의를 받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