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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커플…범행 후 오락실[뉴스속오늘]

by lawscrap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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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과 여성이 범행 후 태연하게 오락실에 방문했다. /사진=SBS 보도 갈무리

 

사건 요약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이 결혼을 반대한 여자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이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 충격을 주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가해자:
    • A씨: 당시 31세, 지적장애 3급, 남성
    • B씨: 당시 24세, 지적장애 3급, 여성
  • 관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 결혼 추진
  • 피해자: B씨의 부친 C씨 (66세)
  • 범행 동기:
    • C씨의 결혼 반대
    • 반복적인 무시 및 모욕적 언행
    • 분노로 인한 계획적 살인 결심

범행 경과

  • 2019년 3월: 마트에서 흉기 구입
  • 4월19일: 병원에서 우연히 C씨와 마주친 후 그날 밤 살인 실행 결심
  • 밤늦게 B씨가 연락하고 집 문을 열어줌
  • A씨가 준비한 흉기로 자고 있던 C씨를 살해
  • 시신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집을 떠남
  • 다음날까지 식당, 오락실 등에서 평소처럼 행동

수사 및 재판

  • 4월20일: C씨 지인이 연락 안 되자 신고 → 경찰 수사 개시
  • B씨가 자백하면서 범행 전말 드러남
  • 법원의 판단:
    • A씨: 계획적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 → 징역 18년
    • B씨: 강한 애착과 정신적 영향 고려 → 징역 15년
  • 항소 결과:
    • 2심: 형량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 기각
    • 대법원도 A씨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하지 않고 상고 기각
    • B씨는 15년형 받아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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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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