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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이 결혼을 반대한 여자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이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 충격을 주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가해자:
- A씨: 당시 31세, 지적장애 3급, 남성
- B씨: 당시 24세, 지적장애 3급, 여성
- 관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 결혼 추진
- 피해자: B씨의 부친 C씨 (66세)
- 범행 동기:
- C씨의 결혼 반대
- 반복적인 무시 및 모욕적 언행
- 분노로 인한 계획적 살인 결심
범행 경과
- 2019년 3월: 마트에서 흉기 구입
- 4월19일: 병원에서 우연히 C씨와 마주친 후 그날 밤 살인 실행 결심
- 밤늦게 B씨가 연락하고 집 문을 열어줌
- A씨가 준비한 흉기로 자고 있던 C씨를 살해
- 시신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집을 떠남
- 다음날까지 식당, 오락실 등에서 평소처럼 행동
수사 및 재판
- 4월20일: C씨 지인이 연락 안 되자 신고 → 경찰 수사 개시
- B씨가 자백하면서 범행 전말 드러남
- 법원의 판단:
- A씨: 계획적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 → 징역 18년
- B씨: 강한 애착과 정신적 영향 고려 → 징역 15년
- 항소 결과:
- 2심: 형량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 기각
- 대법원도 A씨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하지 않고 상고 기각
- B씨는 15년형 받아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9367
'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커플…범행 후 오락실[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0년 7월31일. 지적장애를 가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그를 도운 지적장애 20대 여성은 4개월 전 이미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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